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
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4년
2. 대전고등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누1650 판결
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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